돌봄 서비스를 받다 보면 "카드는 저희가 갖고 있다가 결제해 드릴게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해 보이지만,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보면 바로 이 방식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이용자가 알아 둘 숫자와 바뀌는 결제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4년 새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25만 건에서 94만 건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6배가 넘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진 것도 배경입니다. 전자바우처 재정은 2017년 1조 5천억 원에서 2025년 5조 2천억 원으로, 이용자는 51만 1천 명에서 84만 7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관리 대상이 되는 전자바우처 사업은 13개입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 두 가지
발표에서 짚은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허위 청구: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 결제를 올리는 경우
② 카드 보관 결제: 기관이나 제공인력이 이용자 카드를 갖고 있다가 서비스가 없던 날 결제하는 경우
두 번째 유형은 이용자가 카드를 맡기는 순간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정해진 금액이나 시간 안에서 쓰는 이용권이라, 쓰지 않은 날 결제가 올라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카드는 직접 갖고, 서비스를 받은 날짜와 결제 내역이 맞는지 가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바뀌는 결제 방식
보건복지부는 결제 단계에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서비스 시작과 종료 때 이용자 승인이 필요한 QR·생체인증 결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카드를 남이 갖고 있어도 이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결제가 어렵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결제할 때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이 위치 확인은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내년까지 결제 앱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만든 뒤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모든 결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 쪽에서는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의 인공지능 모델을 고도화하고, 지방정부와 FDS 데이터를 상시 공유해 의심 거래 조사를 늘립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같은 조사 인프라와 현장조사 인력도 보강하고, 합동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결제가 이상하게 찍혔다면 이런 점검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지만, 가장 빠른 확인은 이용자 본인이 결제 내역을 보는 것입니다.
제공기관 제재도 세집니다.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복 위반을 따지는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고, 2차 허위청구 때는 영업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와 신고 방법은 관계기관 누리집과 유튜브 등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2026. 10. 1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2026. 10.). 세부 적용 시기와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