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 전국에서 시작된 통합돌봄이 반년을 넘겼습니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어서 받도록 시군구가 묶어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신청했는지, 어떤 서비스가 주로 연결됐는지, 지역마다 차이는 없었는지 보건복지부 발표와 국정감사 자료로 확인한 숫자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통합돌봄 신청자, 2주 9천 명에서 다섯 달 9만 명으로 보건복지부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라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등록을 말소한 뒤에도 영구적으로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가 기한이 붙는 방식 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29일 정책브리핑으로 알린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내용 가운데, 임대주택 보유자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 배제, 무엇이 달라졌나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 배제와…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신청이 시작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아쉽게도 개인별 금액을 정하는 세부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배상금이 어떤 항목으로 이뤄지고, 이미 받은 돈이 어떻게 빠지는지는 개정 특별법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금액을 기다리는 동안 이 구조부터 알아 두면 결정서를 받았을 때 숫자를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