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명단이 92곳으로 다시 정해졌지만, 지역이 받는 돈의 양은 명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가면 연간 1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이 기금의 평가·배분 방식을 크게 바꾸겠다고 2026년 4월 14일에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이 돈을 받는 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
2026년 3월 27일 전국에서 시작된 통합돌봄이 반년을 넘겼습니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어서 받도록 시군구가 묶어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신청했는지, 어떤 서비스가 주로 연결됐는지, 지역마다 차이는 없었는지 보건복지부 발표와 국정감사 자료로 확인한 숫자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통합돌봄 신청자, 2주 9천 명에서 다섯 달 9만 명으로 보건복지부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라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등록을 말소한 뒤에도 영구적으로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가 기한이 붙는 방식 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29일 정책브리핑으로 알린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내용 가운데, 임대주택 보유자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 배제, 무엇이 달라졌나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 배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