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제도가 법률 단계에서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08호)이 공포됐고, 바뀐 내용은 2027년 1월 21일과 2027년 7월 1일, 두 번에 나눠 시행됩니다. 지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족 중에 등록 장애인이 있다면 어느 날짜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개정 법률 원문과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시행 날짜별로 달라지는 점만 따로 모았습니다.
시행일이 두 번입니다: 2027년 1월 21일과 7월 1일
개정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이므로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입니다. 다만 수급 대상의 범위를 정한 제2조제1호와 기초급여를 정한 제6조의 개정 부분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2027년 1월 21일: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간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신청 간주, 국가·지자체의 선제 발굴 의무
② 2027년 7월 1일: 수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
같은 개정이라도 내 상황이 ①에 해당하는지 ②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시점이 반년 차이가 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신청 간주'를 먼저 보세요
새로 생긴 제8조제3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소득·재산 조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사람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 확인이 있은 날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 간주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날짜 기준은 시행령에 맡겨져 있고, 그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이미 대상 조건을 갖췄다면 202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옛 3급 단일장애인은 2027년 7월부터 대상에 들어옵니다
지금 장애인연금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종전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입니다. 3급 장애 하나만 있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도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법 제2조제1호가 바뀌어,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수급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신 새로 생긴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차등 지급 대상자의 부가급여를 기존 지급기준의 75%로 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 최종 내용은 시행령 공포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이번 개정 법률에서 따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애인연금법(법률 제22108호, 2026. 10. 20. 공포) 원문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11월 13일에 확인했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