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명단이 92곳으로 다시 정해졌지만, 지역이 받는 돈의 양은 명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가면 연간 1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이 기금의 평가·배분 방식을 크게 바꾸겠다고 2026년 4월 14일에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이 돈을 받는 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스스로 짜서 낸 투자계획을 평가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나눠주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계획이 좋은 곳에 더 주는 방식"입니다.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제도가 아니라, 시·군·구청이 일자리, 주거, 돌봄 같은 사업에 쓰는 지역 예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4가지
머니투데이 등 보도에 따르면 개편 방향은 "시설에서 사람으로"로 요약됩니다.
① 평가의 중심이 바뀝니다. 새 건물을 얼마나 짓느냐보다, 이미 지은 시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인구가 실제로 들어왔는지의 비중을 높입니다. 기금은 일자리·주거·돌봄 같은 사회서비스와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적으로 쓰입니다.
② 프로그램 사업을 늘립니다. 기존에는 프로그램 사업 비중이 약 5%에 그쳤는데, 이 비중을 대폭 늘리고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목표 수치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③ 한 해 계획에서 여러 해 계획으로 바뀝니다. 단년도 투자계획 대신 중기 투자계획 방식으로 전환하고, 집행률도 연간 배분액이 아니라 사업 계획 대비로 따집니다. 보도에서는 집행률이 2022년 90~95%에서 지난해 약 60%로 떨어진 점이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④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의 차이가 커집니다. 우수 지역은 평균 배분액의 최대 2배, 부실 지역은 절반 수준까지 차등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평가 절차도 달라져, 서면 평가와 현장 점검 뒤에 하던 발표 평가는 질의응답으로 대체합니다.
우리 동네 주민이 확인해 볼 것
개편 내용은 지자체의 투자계획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이라서, 주민이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내가 사는 시·군·구가 어떤 사업에 기금을 쓰는지, 일자리·주거·돌봄 분야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지는 지자체 누리집의 공고나 소식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간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도 내년부터는 기존 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을 받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정 자체보다 그 뒤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지가 더 중요해진 셈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2026년 4월 발표 당시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세부 평가 지표와 배분 금액은 정해지는 대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발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개편 발표(2026. 4. 14.) 관련 언론 보도(머니투데이·뉴스핌·매일신문),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보도(2026. 10.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