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이보다 적어서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 지급됐다고 단정하기 전에, 기초연금법에 정해진 감액 규정이 적용됐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2025. 10. 1.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세 가지 경우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부부감액이라고 부르는 규정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권자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349,700원에서 20%인 69,940원이 빠져 279,760원이 됩니다. 두 사람을 합치면 월 559,520원으로, 정부가 안내한 2026년 부부 최대 수령액과 같습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소득 하위 45% 이하 수급자의 부부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은 여전히 20%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제5조 제4항·제5항). 그렇다고 모두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524,550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의 3분의 2를 빼고,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인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빼고 난 금액은 0보다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계산으로 정해지는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인 월 17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 구간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가까이 있으면 일부가 줄 수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40만 원이라면, 여기에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더한 금액이 247만 원을 넘습니다. 이런 경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문상 세 번째 감액은 부부감액이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여러 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넣어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2025. 10. 1. 시행 현행 조문) 제5조·제6조·제8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 1. 12.) 2026년 기초연금 안내,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언론 보도(2026. 9. 1.)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니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